
미국 대법원은 트럼프 행정부가 쿠바, 아이티, 니카라과, 베네수엘라 출신 약 50만 명의 이민자에 대한 임시 보호 지위를 철회할 수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이는 행정부의 추방 정책 강화에 힘을 실어주는 결정으로 해석됩니다.
진보 성향 대법관인 케탄지 브라운 잭슨과 소니아 소토마요르는 반대 의견을 냈으며, 잭슨은 “정부의 급격한 조치가 수십만 명의 삶을 뒤흔들 것”이라며 우려를 표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해당 프로그램이 불법 이민을 막지 못하고 오히려 법 집행을 어렵게 만든다고 주장하며 철회를 추진해 왔습니다. 반면, 노동계와 지방정부는 이들이 미국 내 산업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며, 갑작스러운 철회는 심각한 사회·경제적 충격을 초래할 수 있다고 반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