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중국, 무역합의 위반”… 관세는 법적 공방 중 유지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금요일 Truth Social을 통해 중국이 미국과의 무역 협정을 “완전히 위반했다”고 주장하며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구체적 위반 사례는 언급하지 않았지만, USTR 측은 “중국이 합의 이행을 지연시키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과 중국 간 무역 대화는 교착 상태에 놓였으며, 트럼프-시진핑 간 직접 통화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습니다. 이번 긴장 고조는 양국이 관세를 일시 완화한 직후 발생한 것입니다.

한편, 트럼프의 관세 정책은 현재 법적 논란에 직면해 있습니다. 무역법원이 일부 관세 부과를 “불법”으로 판단했으나, 항소법원은 이를 일시 중단시켜 관세가 계속 유지되고 있습니다. 백악관은 필요 시 대법원까지 항소할 방침입니다.

미국은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EU, 인도 등과의 무역 협상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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