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정부가 국내 기업의 스테이블코인 발행을 공식화할 예정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디지털자산기본법’을 발의해, 일정 자본 요건(5억 원 이상)을 갖춘 기업들이 지급보증 조건 하에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할 수 있도록 허용했습니다.
스테이블코인은 미국 달러 등 실물 자산에 연동돼 가격 변동성이 적은 암호화폐입니다. 한국은 전체 인구의 3분의 1이 디지털 자산에 참여하는 세계 최대 암호화폐 시장 중 하나로, 거래 규모는 코스피를 웃도는 날도 있습니다. 특히 USDT, USDC 등 주요 스테이블코인의 국내 거래량은 올해 1분기에만 57조 원에 달했습니다.
정책 기대감에 따라 카카오페이 등 관련 기업 주가가 급등했지만, 전문가들은 신중한 태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한국은행은 통화정책 효과 약화를 우려하며 규제 주도권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TerraUSD 붕괴의 기억이 여전한 가운데, 이번 정책이 시장에 어떤 실질적 변화를 가져올지 주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