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산 AI 반도체 수출 규제를 완화하며 기술 확산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백악관 AI 정책 책임자인 데이비드 색스는 “AI 칩은 가방에 숨겨 옮길 수 있는 물건이 아니며, 엄격한 통제가 과도하다면 오히려 중국에 시장을 넘길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색스는 바이든 정부 시절 시행됐던 ‘AI 확산 제한 조치’를 폐기하고, 중동 수출 제한도 철회했습니다. 그는 “기술 확산은 위협이 아닌 기회”라며, 아랍에미리트와 세계 최대 AI 캠퍼스 구축 협약도 발표했습니다. 이는 바이든 행정부가 AI 칩의 중국 유입 가능성을 우려해 수출을 제한한 것과 대비됩니다.
그는 “중국은 AI 기술에서 미국과 3~6개월 격차밖에 나지 않는다”며 기술 경쟁의 시급함을 강조했습니다. 규제를 완화하고 수출길을 열어야 미국이 AI 주도권을 유지할 수 있다는 판단입니다. 다만 기술 확산이 가져올 보안 위험에 대한 균형 잡힌 논의도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